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3 17:21
본문
Download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hwp
Ⅰ서론
Ⅱ현행법상 사면권의 내용
Ⅲ사면권 행사의 한계
Ⅳ사면권 행사의 통제
Ⅴconclusion(결론)(improvement(개선)책)
reference
2)구체적 방법
가)행정소송
대통령의 사면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사면받지 못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된다.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하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구체적인 사면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인 구제수단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헌법소원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나 불행사가 평등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이는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된다. 일반국민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투비컨티뉴드 )
,인문사회,레포트
순서
Download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hwp( 92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레포트/인문사회
대통령의사면권행사의한계
대통령의사면권행사의한계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소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통령의 사면권의 불행사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권의 존재가 요구되는 바, 현행 사면법의 규정을 살피컨대 당사자에게 이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위밥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