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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물 理論(이론)에 대한 일반론...



Ⅰ 문제의 소재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따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에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理論(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Ⅱ. 소송물 理論(이론)에 대한 일반론

I.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이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개념(槪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송물이다. 이러한 4가지 부분을 보통4개의 시금석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소송물론이란 체계개념(槪念)으로 등장한 이 소송물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이러한 학설들은 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 특히 중복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는 4가지 부분에서 통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따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따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2)

2. 구실체법설(구소송물理論(이론))

실체법상 청구가 곧 소송의 목적인 소송물이라 하여 소송상 청구의 독자적인 구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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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따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에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理論(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보므로, 동일한 법률效果(효과)를 발생시키는 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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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물론에 대한 학설로는 구소송물론 (구실체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 등의 학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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