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관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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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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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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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절도 형법 법 / 이재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형법)
**結論
절도에 관한 형법
(형법)
절도 형법 법
설명
1. 절도죄의 의의와 성격
절도 형법 법 / 이재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기본적 구성요건: 절도죄(제329조)
** 본론
순서
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태도와 침해범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를 보호로 하는 독립된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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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유(권)는 행위의 객체로서 보호의 객체인 소유권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침해범의 견해는 절도죄에 있어서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이 방해되면 소유권도 사실상 침해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다. 위험범으로 보는 입장은 절도에 의하여 재물의 소유자가 민법상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절도죄는 절취만 있으면 완성되는 것이며 소유권의 내용이 침해되어야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소유권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파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