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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의 배경과 진행경과 및 대처리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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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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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집권 이전의 영국 정치 상황(1945-1978)
1. 노동당 집권기(1945년-1951년) : 복지국가의 건설. 사회에 대한 정부
개입과 복지 정책 추진
① 미국과의 관계 우호적으로 유지
┏ 미국 차관 도입 : 파운드화를 팔고 달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금융 위기 봉착.
┗ 나토를 통한 미국과 군사적 동맹 :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제3세력이 되기에 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영국은 유럽 통합에 회의적이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함.

② 케인즈의 국가 개입 정책
- 완전고용 정책 정착, 정부의 적극적 수출 촉진 정책, 정부 개입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안목의 미봉책이었음.

③ 영국 은행, 석탄, 철도 등을 대상으로 기간 산업의 국유화
- 근로조건 개선, 실업 감소의 效果(효과). 그러나 국유화된 산업에서 손실
내는 기업이 증가.

④ 사회 개혁 정책 도입
- 1946년 국민 건강 보험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 실시로 폭넓은 무료 보건 제도 정착

⑤ 인도의 독립 결정, 대영제국에서 영연방으로의 변환, 합의의 정치
- 노동당의 개혁 정책은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 복지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2차 대전 시기와 같이 영국 정치 안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반적 합의가 …(drop) 이루어졌음.

2. 보수당의 처칠, 이든 집권기(1951년-1958년) : 통화의 문제를 자유방임 주의의 원칙으로 해결하려 함.

① 국유화되었던 연철과 강철 회사,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 민영화
②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사유재산과 민간 기업 중요시하면서, 서민의 복지도 고려함
③ 1956년 수에즈 사태 : 이집트에서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 정부가 이집트의 적국인 이스라엘과 접촉하여 무력으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자함.
- 국제적, 국내적 비난, 세계 무대에서 영국의 힘 쇠퇴
-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1957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관 도입

3. 맥밀란의 보수당 정부(1957년-1964년) : 노동당의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의 공공 지출을 늘여 경기 활성화 노력

① 수에즈 운하의 포기
② 보수당의 자유방임 경제 이론(理論)과 노동당의 계획 경제 이론(理論)을 조화시킨 합의의 정치노선
- 임금과 연금액 증가, 실업의 감소, 노동시간 단축 등 실효성이 나타나는 듯 함.
③ 대중 속에서 빈곤감과 박탈감 여전 :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소수의 엘리트 기득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짐. 신 좌파의 대두 등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④ 풍요와 번영 속의 상대적 경제 쇠퇴 : 경제 성장을 계속 이루어졌으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적으로 뒤쳐졌음.
※ why? 보수당 총리의 `멈추다 가는`(STOP-GO)정책,
노동조합의파업 활동, 경영자들의 안일한 태도, 제2차 세계대전,국민의 인습적인 태도, 급속한 인구의 도시 집중 계속되는 경제 침체, 고질적인 영국 병의 심화

4. 노동당 집권기(1964년-1970년) : 정부 간섭 주의의 사회주의 노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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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처리즘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대처 수상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칭.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 수상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 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즘(monetarism: 통화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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