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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청소년복지]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개선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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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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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대대적인 건립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장려를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기본법의 問題點과 개선대책
(1) 수련활동의 장려에 강조점을 두고 복지 증진에는 매우 소홀히 하였다.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을 강조했던 청소년기본법은 점차 청소년 복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 그리고 제 2조 1항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이 법의 6대 덕목에 근거한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수련거리를 실천하는 수련활동을 장려하며, 생활권과 자연권에 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에 강조점을 두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청소년단체와 개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받고 있지만 인건비와 사업비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육성을 교육을 준하는 개념(槪念)으로 정립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시설 운영에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아
(3)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와 협력이 매우 취약하다.

3. 청소년 지원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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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개선대책에 마주향하여

목 차

1.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내용
2. 청소년 기본법의 問題點과 개선대책
3. 청소년 지원법의 주요 내용
4. 청소년 지원법의 問題點
5.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내용
6. 청소년 보호법의 問題點과 개선대책

1.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의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정이하며,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아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된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수련거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지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 1995년 에는 학생봉사활동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운영이 추가되었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 쉼터
설치와 제도적 뒷받침이 강조되면서 개정법에 추가되었다.수련활동도 청소년 복지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특별히 가족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drop)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 민 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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