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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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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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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와 식민지 시대
5. 광복후 미국정과 외원사업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군사정부 사회복지사업
1) 제1 2공화국의 빈곤 대책
- 이승만 정권
2) 제 3 . 4 공화국의 복지정책
- 박정희 정권
3) 제 5공화국의 사회 복지 정책
- 전두환 정권
2. 문민정부 사회복지 사업
1) 문민정부 복지개혁 추진과정
2) 문민정부 이후 복지개혁의 성과
3) 김영삼 정권 사회복지
4) 김대중 정권 사회복지
5)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展望(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내역
2. 향후 展望(전망) 과 과제(problem)

Ⅳ. 결 론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구빈정책은 유민을 막고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사업형태로 ...

【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와 식민지 시대
?5. 광복후 미국정과 외원사업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군사정부 사회복지사업
?1) 제1 ? 2공화국의 빈곤 대책
?- 이승만 정권
?2) 제 3 . 4 공화국의 복지정책
?- 박정희 정권
?3) 제 5공화국의 사회 복지 정책
?- 전두환 정권
?2. 문민정부 사회복지 사업
?1) 문민정부 복지개혁 추진과정
?2) 문민정부 이후 복지개혁의 성과
?3) 김영삼 정권 사회복지
?4) 김대중 정권 사회복지
?5)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展望(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내역
?2. 향후 展望(전망) 과 과제(problem)

Ⅳ. 결 론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구빈정책은 유민을 막고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사업형태로 전개되었다.
③ 조세감면 : 재해정도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④ 대곡자모구면 : 재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원본 및 이자를 나라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
⑤ 경형방수 : 죄수들에게 형벌경감 혹은 방면의 특전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던 것
⑥ 종자 및 식량의 급여 : 나라의 비축…(투비컨티뉴드 ) 곡식을 방출해 백성들 에게 식량 또는 종자용으로 대여 혹은 급여하였던 제도
⑦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 왕이 국내를 순행하면서 곤궁에 처해 있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사물을 급여하는 등 하사 물을 내렸다.
?구빈제도가 고려시대 초기부터 설치되고 운영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arrangement)할 수 있다
?첫째, 중국(China)으로부터 사상의 전래 이전의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정치도덕으로서의 유교적인 성격이 보다 지배적인 관념으로 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둘째,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태봉시대(901-917)에 궁예의 학정과 특히 세제의 문란으로 유민이 발생한데다 통일할 때까지의 전란과 피해로 생긴 많은 빈민들에 대한 구제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왕조의 기반을 굳게 하고자 한 데에 있다 ?

1) 재해구제사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빈곤층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
?
① 진대사업
? 흑창 : 평시에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재난 시에 백성들에게 진대
? 의창 : 일정한 액의 조세를 징수, 저축케 하여 흉년에 대여하고 추수기에 당환
? 상평창 : 풍년 때 곡식을 나라에서 매입하여 흉년 시에 곡식을 매출하여 곡가를 낮추는? 일종의 농민경제 안정제도
? 유비창과 연호미법 :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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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국시대의 재해대책은 대개 임시조치적인 것이었다.
⑧ 왕의 책기감선 : 천재지변이나 빈곤이 왕의 부덕한 정치 탓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고 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삼갔다. 그 구휼사업의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백성들이 기아상태에 있을 때, 국가가 비축양곡을 풀어 기아를 덜게 하고, 종곡을 배급하여 양곡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

★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① 관곡의 진급 : 재해로 인하여 곤란을 격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관곡을 풀어 구제하고 있는 제도
② 사궁규휼 :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군주가 친히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곡식 및 의류 등을 지급하여 구제하였다.

2. 고려시대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사상에 影響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처음 되었고 봉건제도의 질서 하에 구제사업이 전개 되었다.
⑨ 역농방래 : 백성들이 농사에 열심히 힘쓰도록 권장하고 각종재해에 대해 사전, 사후에 방비함을 의미
⑩ 진대법 : 백성들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국내외의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빈약하게 되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 되었고 백성들은 생활상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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