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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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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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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2)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3)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4) WEE(we, education, emotion) project 수립
5) 다문화, 북이탈 학생 지원 등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 시행

Ⅳ. 무상급식
* 급식비 지원
현재 초중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선별적인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 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지원자 선정 당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경우에 급식비 지원이라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따 그러나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교의 무상급식 전면도입이 핵심공약으로 대두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있었던 地方選擧(지방선거) 의 핵심 issue 가운데 하나가 초중교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도입이었으며,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그러한 권리를 찾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인문][사회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Ⅰ. 들어가는 말
6.2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교육복지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따 진보적 입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되어 7월 1일부터 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반대와 찬성의 勢가 충돌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따 진보적 교육감들의 공통공약은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 70% 이상 국민이 지지하는 공약으로 진보를 상징하는 모토가 됨.
둘째, 혁신학교 활성화;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새로운 교육 운동인 자율형 학교를 확대
셋째,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두발자유, 체벌, 교복착용, 휴대전화기 소지, 학생회 활동 등은 학생과 교사 간에 민감하게 충돌하는 부분임.
넷째,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반대 : 고교평준화에 대한 주장 등이 있따
본 Task 에서는 진보적 교육감들의 선거 공약 중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교육적 제문제와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수혜자의 수치심을 말하는 견해도 있따 헌법에서 보장한 무상교육은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이며 복지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history회와 가정이 주체가 되어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To be continued ) 을 지켜내고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보편적 복지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Ⅱ. 학교사회복지란 무엇인가?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가정-학교-지history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 분야를 말한다.

* 무상급식 찬성론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초중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Ⅲ. 교육복지사업의 목적
교육복지사업은 학교가 지history회(community)의 중심이 되어 지history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를 통해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따 이것이 개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라고 하는 화두에 이 사업이 접근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 무상급식 반대론
선별적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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